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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추미애-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또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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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혜설 작성일20-02-14 20:18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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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뉴시스

논란 일자 "의견 충분 수렴으로 가장 적합 모델 찾을 것"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 검찰 안팎의 논란을 의식해 추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12일) 윤 총장에게 전화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달(2월) 중 검사장 회의 개최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추 장관은 당초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과의 대면 협의를 추진하다 일정 조율 등이 불발되자 직접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간부 인사 협의과정에서 두 사람 간 벌어졌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초장에 불식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13일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

다만 검찰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판단의 주체 분리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일본 검찰을 사례로 든 것에 대해 "일본 총괄심사검찰관은 기소의 주체가 아닌 자문 역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간담회 직후 일본 법무성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피의자 인권을 좀 더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며 논의 강도를 낮추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섰다. 특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위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기존 수사·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범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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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조사결과 전년대비 약 15% 증가

□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시교육청에 등록된 행복도시 내 9개 주요 생활편의시설* 수가 2019년 12월말 기준 4,166개소로 전년 대비 15%(535개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이․미용, 부동산중개, 주유소
   
  ㅇ 행복도시 내 인구현황은 2019년말 기준 25만 1812명으로 '18년말 기준 22만 2692명 대비 13%(2만9120명)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생활 편의시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업종별로는 ▲커피숍 30%(230→299개소) ▲이미용 24%(296→367개소) ▲학원 19%(528→629개소) ▲음식점 15%(1,514→1,739개소) ▲약국 13%(69→78개소)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ㅇ 업종별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음식점은 정부세종청사 상권 주변의  나성동(263곳)․도담동(212곳)․어진동(201곳)에 39%가 분포하였고, 커피숍은 어진동(59곳)․나성동(34곳)․도담동(17곳)에 37%의 분포를 보였다.

  ㅇ 병․의원은 종촌동(33개소), 나성동(33개소), 아름동(28개소) 순이며, 학원은 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위치한 아름동이 120개소, 학원 밀집지역인 새롬동이 118개소로 전년과 동일하게 높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 증가 수는 '19년 공동주택 입주와 함께 인구 유입이 많았던 반곡동(0→86개소), 다정동(124→209개소), 보람동(361→423개소)에서 크게 늘었났다.

□ 행복청 관계자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편의시설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행복도시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044-200-3362)에게 연락 바랍니다.